"계양테크노밸리, 생태계에 악영향"
"계양테크노밸리, 생태계에 악영향"
  • 이순민
  • 승인 2019.06.1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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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연구결과 '1~2등급 외 농지도 보전가치' 나와

수도권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90%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환경평가 2등급 농지로 파악된 가운데, 환경부가 그린벨트 농지에서 벌어지는 주택 개발 사업이 생태계에 악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사실이 확인됐다.

3기 신도시에 포함된 그린벨트 농지는 환경적 보존 가치가 낮다는 국토교통부와 정반대 시각이다. 그린벨트 개발에 환경성 평가를 강화하려는 환경부 정책도 신도시 발표 이후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10일 인천일보가 단독 입수한 환경부의 '개발제한구역 환경현황 조사 및 환경성 강화방안 연구' 보고서에는 제도 개선 사항으로 "(그린벨트 환경등급)1~2등급만 보전할 것이 아니라 생태적 견지에서 농지도 보전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보고서는 "농지는 농업적 가치뿐 아니라 생물 서식처 등으로 생태적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며 "현재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에 공공택지지구를 농지에 지정하는 것은 생태계 보전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환경부가 지난해 4월부터 7개월간 진행한 연구는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맡았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진도 참여했다. 당시 환경부는 연구 배경으로 "신규 공공주택사업 대부분이 그린벨트에 입지할 전망"이라며 "환경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농지의 환경적 측면을 강조한 이번 연구 결과는 국토부의 3기 신도시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계양테크노밸리는 전체 면적(324만4594㎡)의 92.8%가 그린벨트 환경평가 1~2등급지다. 이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는 299만6023㎡ 면적의 2등급지는 모두 농지다. <인천일보 4월18일자 19면>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국토부는 지난 4월19일 설명자료에서 "3기 신도시에 포함된 농지는 비닐하우스 등으로 훼손돼 환경적 보존 가치가 낮다"며 "1~2등급 농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로 활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해 8월 농림부와 협의로 1~2등급 농지를 그린벨트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기도 했다. 5개 등급인 그린벨트 환경평가에서 1~2등급지는 보존 대상이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사업에 환경성 평가를 강화하는 정책도 후순위로 밀려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 환경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이번 연구에서 수정·보완 의견을 받았다. 하지만 신도시 발표 이후 후속 조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구 결과를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순민·이창욱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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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순 2019-06-11 23:13:05
뭔 짓거리여!
인천 개발안된 구석 있음 얘기혀봐
서울하구 젤 가까운 북구쪽이 여때 개발이 안됏을까나
서울살어? 배아퍼서 쓴겨? 들 떨어진 노무시키같으니라구

환경부 2019-06-11 17:08:31
농지밖에 없는 데 생태계 파괴라니?
옆에 계양산을 까고 만드는 것도 아니고.
생태계 기준이 뭔지 모르겠네요. 농지에 생태계가 있나?
애초에 들밭을 농지로 만든 것부터가 생태계 파괴는 진즉 거 아닌가 싶은데.

최태호 2019-06-11 11:04:11
농지가 농업적 가치는 있겠지만, 생태적 가치까지는 부정적임. 농업적 가치를 위해서, 파종에서 수확까지 어마어마한 농약살포로 인해서 오희려 생태를 무지막지하게 파괴하고있음. 오희려 주변에 농지가 없는것이 생태계 보전을 위해 악영향을 덜끼침. 정답은 생태계를 위해서 주변에 농지가 없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