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해당 초교 부지 무상 사용·관리 주체 등 이견
경기도가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았으나 해당 학교와 협의가 어려워 난항을 겪고 있다.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사업이지만, 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점과 이를 관리할 주체를 두고 이견을 보인 탓이다.
9일 도에 따르면 지난 1월 가평, 구리, 시흥, 여주, 의왕 등 5개 지역의 9개 초등학교에서 '통학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교 주변에 통학로 설치가 어려운 구간에 대해 학교 담장이나 축대, 화단 등을 학교 안쪽으로 이전하고 확보한 부지에 학생들의 통학로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지난해 말 도는 행정안전부에게 사업 예산 18억7000만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선정 2주만에 해당 시군이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1차 대상지로 뽑힌 일부 학교에서 학교 담장을 허물면서까지 통학로를 확보하는 것에 거부감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수차례에 걸쳐 수요 재조사를 통해 화성, 남양주, 고양, 성남, 평택, 수원, 양평, 부천 등 8개 지역 10개 초등학교를 새롭게 선정했다.

이마저도 화성은 행안부 검토에서, 성남·평택·수원·양평·부천은 학교와 협의가 안돼 무산됐다. 남양주 금곡초와 고양 용정초, 2개소만 협의를 마쳐 이달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남양주는 4억원을 들여 금곡초 담장을 내부 화단 폭(약 1~1.5m)만큼 이전하고, 전신주 지중화, 보차도를 분리할 계획이다.

고양은 2억5000만원을 들여 용정초 부지 내에 200m 길이 통학로(인도) 설치, 도로안전시설물 및 메쉬휀스 이설·재설치, 화단 재조성, 놀이터 정비 등을 한다.
도는 이달 중으로 사업비를 교부하고,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 추가 대상지를 발굴·지원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여러차례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 학교를 정하고 있지만 관리주체와 학교부지 무상 사용 등으로 이견이 발생해 추진이 어려운 점이 있다"며 "아직 남은 교부금을 반납해야 하는지, 더 사용이 가능하는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통학로를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