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원유철(경기 평택갑) 의원은 4일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생분해성수지제품만을 1회용품으로 사용·제공하도록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무상제공금지 등의 법령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유상으로 다수의 1회용품이 판매되고 있는데다, 수거 이후 분리·재활용에도 어려움이 있어 폐기물 발생 억제 효과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원 의원은 아예 1회용품 생산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법안을 내놨다.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려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성수지제품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주 골자다.

원 의원은 "최근 강조되는 합성수지 플라스틱의 사용량 감소 유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에,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모든 1회용품의 생산 원료를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것으로 대체하는 '플라스틱ZERO법'을 강구했다"며 "법안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생분해성수지제품인 플라스틱의 개발이 뒷받침되야 하며, 사용을 줄이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도 꾸준히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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