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접선 광역철도 공사, 분담금 갈등 … 중단 위기
진접선 광역철도 공사, 분담금 갈등 … 중단 위기
  • 김중래
  • 승인 2019.0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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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 대 5" - 남양주시 "7 대 3" … 연내 미납금 못 내면 스톱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지방비 분담 갈등으로 서울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에서 남양주 진접택지개발지구를 잇는 진접선 광역철도 공사가 중단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진접선은 지난해 완공일이 한 차례 연장된데 이어 이들 지자체의 4년간 갈등에 따른 400여억원의 지방비 미납금이 올해 안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사중단이 불가피해진다.

3일 '경기도 2020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을 출발해 남양주 별내와 오남, 진접을 잇는 14.8㎞ 길이의 진접선 광역 철도공사를 벌이고 있다.

총 공사비만 1조3096억원이 투입되는 진접선은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2047억원이 지방비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까지 납입돼야 할 지방비 1417억원 가운데 379억원이 미납되면서 양 지자체간 갈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경기도는 하남선, 별내선 등 광역철도 사업처럼 도와 남양주시가 5:5로 분담해야 한다며 남양주시를 압박했다.

도는 남양주시에 2015~2016년 2년 치 분담액 306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남양주시는 도의 지급요구를 거절하고 전체 지방비의 30%인 183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남양주시는 2017년, 2018년 분담액을 내지 않고 있다.

양 지자체의 갈등의 원인은 분담비를 약속한 문서가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5:5 분담을 합의했다는 주장에 대해 남양주는 문서가 없는 것은 합의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반박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별내선과 하남선은 지자체 시행 광역철도 사업으로 소유권이 지자체에 있지만, 진접선의 경우 국가 시설인 광역철도라는 주장이다. 남양주시는 이같은 근거를 내세워 도의 70%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당초 2019 완공예정이었던 진접선은 2021년 5월로 완공일정이 한 차례 연기됐고, 올해 안에 추가 지방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공사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진접선은 지난 4월말 기준 47.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발등에 불떨어진 도와 남양주시는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도 관계자는 "진접선 2공구 착공이 늦어지면서 현재까지 재정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관계자 회의에서 내년부터 공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진접선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남양주가 분담비를 내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그는 이어 "5:5분담비를 내지 않는다면 소송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혔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국가가 시행하는 광역철도 사업은 도가 70%를 부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올해도 분담액을 낼 수 없다"고 답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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