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플라스틱 없는 바다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 등 어촌에서 실행 가능한 대책들로 집중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인천 백령도의 경우 외국기인 쓰레기 중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온 것으로 조사된 만큼 국제적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3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79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14만t 중 플라스틱은 11만8000t으로 전체의 약 80% 차지한다.
정부는 이날 폐어구와 폐부표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폐어구·부표를 수거하면 보증금을 주는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형될 가능성이 높은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교체·보급하는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대책은 육상으로부터 바다에 폐기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 해양 플라스틱 등을 포함한 쓰레기는 육지에서 발생되는 만큼 바다에 육지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데 폐어구에 집중된 대책은 근본적인 원인을 막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해양에 접한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바다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도 필수적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공동조사 및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태다.

작년 백령도 사곶해안에서 발견된 쓰레기(개수 기준) 중 외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61.5%에 달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의 53%는 폐어구가 차지하는 만큼 발생원에 따른 저감 대책을 내놓게 됐다"며 "외국과 공동 조사를 추진하려면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관련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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