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도비 ·시군비 분담비율로 진통을 겪은 경기도의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 예산을 경기도안으로 의결하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은 수원시는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을 올해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도·시군 분담비 갈등이 정면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28일 31개 시군 공무원들에게 단체 메세지를 보내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경기교육발전협의회와 재정발전협의회, 정기회의, 도의회 의장 및 상임위원장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인 도비인상을 요구했지만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는 시군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외면한 채 도비분담율을 30%만 지원하겠다고 한다"며 "각 시·군에서는 금년도 어린이집 지원 관련 추진 가부를 답장해 달라"고 했다.
이 같은 메시지는 경기도의회가 도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 직전 이뤄졌다.
경기도는 앞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며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 비용 50억여원을 반영했다. 사업은 도와 시·군이 3:7로 비용을 분담해 어린이집 원아 1명당 1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된 예산은 현재 1끼당 1750원으로 책정된 급식비를 900원 늘린 2650원으로 올리고, 열악한 재정을 호소하는 어린이집에 26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11년간 급식비가 동결돼 아이들 급식 질이 낮아졌고, 52시간제 시행 등으로 각종 재정부담을 호소하는 어린이집에 시급히 지원해야 하는 예산으로 봤다. 그러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3:7로 분담하기로 도의회가 의결한 고교 무상급식사업과 달리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을 시급성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학생들의 먹거리임을 감안해 추진하겠으나,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건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다"며 "올해 수원시는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관계자는 "시·군이 어린이집 지원사업 예산 70%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시장 군수들에게 의견을 묻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의견을 종합해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시급성을 따진다면, 고교 무상급식보다 어린이집 원아들의 급식비를 올리는 것이 더 시급하다"며 "도의 다른 보육사업들의 분담률이 10% 수준인 것을 비춰보면 30%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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