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석 중 135석 민주당 천하

감시·견제 기능 상실 의구심

李지사 정책 반영엔 힘 발휘

집행부 도의회 제안 묵살도

민주당 내부선 자성 목소리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경기도의회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1심 전부 무죄' 판결 이후 견제와 협력의 갈림길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도와 도의회는 그동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과 생애최초 청년 국민연금,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사업 등을 놓고 부딪쳤지만, 결국 도의 의지가 관철되면서 도의회의 견제능력이 상실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도의회 내부에서 '더 이상 집행부에 끌려가서는 안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제10대 경기도의회는 민선 7기 들어 '협치'에 방점을 찍었으나 이마저도 최근 들어 삐걱거리고, 의정활동에 균형을 잡을 야당은 목소리를 잃었다.

2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제10대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35석, 자유한국당 4석, 정의당 2석, 바른미래당 1석으로 구성됐다.

구성 초기부터 야당의 견제를 받지 않는 여당 천하시대를 예고한 바 있다.

여당 천하시대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민주당의 정책을 반영시키는데 힘을 발휘했지만 감시와 견제에서는 독이 되고 있다.

우선 경기도의회가 내놓은 정책은 집행부에서 묵살되기 일쑤였다.

이 때문에 경기도의회의 정책 반영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3월26일 '제2차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협의회'에서 도의회는 경기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와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등을 안건으로 올렸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도의회는 "1주일 이내에 답변이 오지 않으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엄포를 놨지만 경기도는 끝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지지부진 상태다.

반면 경기도의 제안 안건은 일사천리다.

그동안 의회 내부에서 논란이 된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관련 조례는 지난 17일 일부 반대 의원의 반발 속에서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예산심의 과정에서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에 대해 ▲타 시·도 청년과의 형평성 ▲국민연금 재정악화 ▲소득양극화 가속 우려 등을 제기하며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의 지속적인 요구에 '복지부와의 협의'를 조건으로 예산수립에 동의했다.

이후 도는 청년연금 사업과 관련 복지부와의 협의에서 '재협의' 결정을 받았지만, 도의회가 조례 가결로 사업 추진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최근 들어 도의회 민주당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도의회의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한 민주당 경기도의원은 "요즘 들어 의회의 기능에 대해 다시 고심하고 있다. 집행부가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공감하지만, 큰 명분을 위해 세부적인 감시와 견제마저 놓아버리는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의원도 "의회가 각종 지적과 수정을 요구해도 경기도가 방침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의회를 무시하는 느낌을 받고 있다"며 "견제의 칼을 쥔 의회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염종현(부천1)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그간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치열한 논쟁을 애써 피해왔던 것"이라며 "그동안 진행한 협의가 앞으로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