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서울시의 견제를 받고 있다.
철도차량기지 이전 계획과 같이 서울시정에 유리하지만 경기도정에 불리한 정책을 추진하거나 이번 버스요금 인상과 같은 어쩔 수 없는 정책 판단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권주자의 대리전 양상을 띤 모양새다.
서울시는 철도차량기지를 경기도로 이전하는 계획을 구상중이거나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도내로 이전을 구상중이거나 추진 중인 철도차량기지는 5곳 105만㎡으로 축구장 150개 규모다.
서울 구로구에서 광명시로 이전하는 구로차량기지가 대표적이다.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가 광명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여기에 서울시는 원종~홍대선 광역철도 신정차량기지를 서울 양천구에서 부천시로 이전하는 방안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서울 5호선(방화~김포) 연장 사업 시 방화차량기지외 분진 등 환경 피해를 유발하는 건설폐기물처리장을 동시 이전하는 방안을 담은 연구용역이 진행됐지만 결국 도와 김포시에서 강하게 반대하면서 실제 사업은 사실상 중단되기도 했다.
중랑구에 위치한 신내차량기지도 경기도로 이전을 희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은 서울시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차량기지 이전 부지를 활용해 다양한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 입장에서는 교통복지를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음·분진을 일으키는 혐오시설만 유치한다는 오명을 쓸 수 있다.
이미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4호선 창동차량기지 이전 계획에 맞춰 서울대병원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일대를 첨단 의료 산업 단지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대병원 창동기지이전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서울대병원 분원을 시흥시가 비상이 걸렸다. 시흥시는 지난 2월부터 시흥병원 건립 확정을 위해 서울대와 서울대병원 측과 꾸준한 협상을 벌여왔다.
조정식(민주당·시흥을)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대와 서울대병원의 '서울대 시흥병원' 건립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혀 갈등으로 번지는 않았다.
경기를 비롯한 서울·부산 등 전국 10개 지역 버스파업이 지난 15일 예고된 당시 도와 서울은 버스요금 인상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정부는 도를 포함한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장에게 버스요금을 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당초 도만 인상하는 방안이 나왔지만 이재명 경기지사는 "수도권은 통합환승할인으로 묶여 있어 도만 요금인상을 할 수 없다"며 "서울도 버스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백지화됐다.
국토교통부도 "서울과 경기도 버스 요금이 현재 50원 차이가 나는데, 경기도만 200원을 올려 250원 차이가 나는 건 맞지 않다"며 경기도를 거들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경기도만 요금을 올렸다. 이 지사는 파업예고일 전날 "죄송하다"며 요금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파업에 따른 도민 피해를 막고, 다음달 계획된 버스업체 임단협에도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서다.
이에대해 박 시장은 "이번에 사실 일정한 지역에서는 또 요금 인상도 했지 않았나? 200원 이렇게 올리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은 이게 시민들의 주머니 입장에서 보면 큰 것"이라고 말했다.
즉 요금인상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며, 경기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하지만 교통전문가들은 "뒤에서 세금으로 메우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현재 준공영제(수입금관리형)는 시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퍼주기에 불과하다"고 역으로 비판했다.
이외에도 김포공항 국제선 확대계획, 군공항(성남비행장) 민영화 발언 등으로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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