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 바이오밸리, 규제완화가 관건이다
[사설] 인천 바이오밸리, 규제완화가 관건이다
  • 인천일보
  • 승인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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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원 규모에 이르는 셀트리온의 인천 바이오밸리 프로젝트가 인천의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인천은, 특히 송도국제도시는 어느새 한국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았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시대를 앞서간 기업들이 일궈낸 성과다. 인천 바이오밸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들 기업들이 맘껏 뛸 수 있는 판을 깔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규제완화다. 한국은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한참 뒤떨어지는 바이오 규제의 왕국으로 불리는 게 현실이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지난해 12월 '바이오헬스산업 규제 패러다임 전환 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는 "바이오 분야는 가장 많은 규제가 부과되는 영역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바이오산업 규제와 관련해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바이오산업에 대해서는 그 특성에 걸맞은 유연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결국 바이오 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정부는 민간기업들의 활동을 돕고 성장의 디딤돌을 제공하는 '지원자' 내지 '조정자'의 역할만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바이오 업계에서는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 가능한 사업 아이템들도 국내에서는 할 수 없는 게 많다는 것 자체가 과잉 규제의 한 단면이라고 한다. 제약·바이오산업은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한국 식약처가 허가한 내용이 미국, 일본 등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도 큰 장벽이라는 것이다.

힘들게 한국의 바이오 산업을 일으켜 낸 기업들은 말한다. 모든 규제를 풀어달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최소한 글로벌 스탠더드는 따라가야 1400조원 규모의 전 세계 의약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애매모호한 규제 법령이 너무 많아 투자와 R&D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잃게 하는 점도 큰 문제다. 바이오 업체들이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규제할 것은 명확하게 제공하는 선진국 수준의 가이드라인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차원의 규제완화 외에 인천시가 감당해야 할 몫도 많을 것이다. 세계 수준의 인천 바이오밸리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인천시 정부와 지역사회 모두 힘을 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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