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논단] 고용률 이해와 청년 취업률 제고
[목요논단] 고용률 이해와 청년 취업률 제고
  • 인천일보
  • 승인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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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홍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정부의 고용 관련 통계가 최근 발표됐다. 통계청의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소폭 하락했다.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언론 보도 내용으로는 4월 실업률이 4.4%로 2000년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높았으며, 지난 4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7만1000명 증가했다고 한다. 고용률이 증가했다고도 하고, 실업률이 증가했다고도 해 두 가지 통계가 일견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고용률이나 취업률(실업률)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 먼저 생산가능인구는 만 15세 이상의 생산이 가능한 인구를 말하며, 이는 다시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뉘는데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주부나 학생, 구직단념자 등이 해당된다.

취업률은 취업자 수를 경제활동 인구수로 나누어 구한다(취업자 수/경제활동 인구수 : 취업자 수+실업자 수).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취업자 수/경제활동 인구수). 고용률은 취업자 수를 1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누어 구한다(취업자 수/15세 이상 인구수).
예를 들면 경제활동인구가 70명이고, 비경제활동인구가 30명이라고 할 때, 취업자 수가 65명(실업자 수는 5명)이면 고용률은 65%인 반면, 취업률은 약 93%이고 실업률은 약 7%가 된다.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4월 실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만9000명으로 갑자기 증가한 원인에 대해 관련 부처의 설명은 올해 9개 시·도의 지방직 공무원시험 접수가 4월로 옮겨지면서 비경제활동인구에 있던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이 실업자로 잡혀 실업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4월의 고용률, 실업률 사례에서 보듯이 비경제활동 인구는 실업률, 고용률 통계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처럼 고용률과 실업률은 비경제활동인구의 변화, 생산가능 인구의 변화 등 고용률, 실업률 산출 방법 자체에 의해서 변하기도 하면서 통계적 해석 관점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의 고용 구조는 경기 불황에 의한 구조적 실업 문제를 안고 있다. 이번 고용률 발표 자료를 살펴보면 60대 이상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하였지만 30~40대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연령대의 취약한 경제 구조를 보여준다.

또한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체와 자영업 등 서비스업 업종에서의 실업률 증가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여전히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은 높은 편이며 많은 청년들은 구직 활동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즘 대학생들이 말하는 '5학년은 기본'이라는 인식이 이제 하나의 흐름이 되고 있다. 외국어 공부, 어학연수 등 스펙 만드느라 휴학을 하는 경우도 많다. 학교에 있을 때는 학생 신분으로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지만 막상 졸업을 하게 되면 실업자 신세가 되기 때문이다. 졸업 후에도 공무원이나 전문 자격증 공부를 하게 되면 비경제 활동인구로 분류되지만 사실 취업을 간절히 원하는 경제활동인구나 마찬가지다.

또 취업자라 하더라도 통계청 취업자의 정의에 의하면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로서 파트타임, 비정규직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취업자들이 다 안정적인 취업자라고 볼 수도 없다.
지금 대학생들은 취업 준비를 위해 예전보다 훨씬 더 필사적이다. 그런데도 대학 졸업 후 취업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이다. 정부에서도 청년 일자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지만 성과는 미비하다.
최근 4년제 대학에서도 '일·학습 병행제'(IPP)라 해서 학교와 회사에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장기 인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기만 하면 학생들이 원하는 대기업으로 들어가는 진입장벽이 훨씬 낮아진다.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지원제도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회성, 단기적 지원이어서는 안 된다.

사후 관리와 학생, 회사가 서로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장기적인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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