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경기도 버스요금이 시내버스는 200원, 광역버스는 400원 오른다. 시내버스 요금은 1250원에서 1450원으로, 직행 좌석버스 요금은 2400원에서 2800원이 된다. 아직 여러 단계의 절차가 남았지만 도 결정권자는 그렇게 정했다. 요금인상과 바꾼 것은 지난 15일 예고됐던 버스파업이다.

정확히는 파업 유보이고, 앞으로 있을 시내버스 임단협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고개를 숙이며 "도민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도민이 해마다 부담해야 할 비용이 최소 2000억원이 넘은 탓이다. 이 지사는 현재 상태로 계속 시행할 경우 결국은 대규모 감차 운행, 배차로 인한 교통불편이 극심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요금인상이)불가피하다고도 했다. 이 같은 발표는 지난 14일, 즉 버스파업을 시행하기로 한 하루 전날 나왔다.
파업은 주 52시간제가 국회를 통과하면서부터 예고됐다. 버스노조는 제도 도입에 따른 임금감소분 보존과 인원 확충을 파업 이유로 들었다. 연장근무가 줄어들면서 수당이 감소해 실제 월급이 현저히 줄어든 탓이다. 하지만 중앙정부나 실질적인 버스업체 사용자인 지자체들이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 결과론적으로 그렇다.

물론 지자체 입장에서도 한계는 있다. 도내 버스 관련 예산이 해마다 3400억원 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소요재원을 충당하기는 역부족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요금인상 없는 파업 철회'를 말하고 있지만 결론은 세금으로 막았다. 도민이 요금인상분을 직접 내는 거나, 지자체가 세금으로 이를 메워주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오히려 도는 요금인상분의 일정액을 세수로 돌려받기 때문에 서울보다 나은 셈이다.

중요한 것은 도는 이미 지난해 9월부터 버스 요금인상 검증 용역을 해왔다는 점이다. 당시 공청회 등에 참석한 관계자들 기억을 끄집어내면 용역 참여자들 모두 요금인상 필요성을 공감했고 256원 인상안 등 3가지 요금안이 나왔다. 문제는 이 과정이 비공개였다. 사람은 예측가능한 상황에 대해 공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반발한다. 이번 요금인상 발표가 도민에게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는 "대중교통 요금인상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논의 과정을 공개해 동의를 구하고, 최저임금처럼 해마다 논의하는 체계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다. 만일 도가 그동안 요금인상 논의 과정을 공개했다면 어땠을까? 최소한 요금인상 발표 뒤 도민들의 항의전화로 도 업무가 마비될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행정이 투명해야 할 이유도 여기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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