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전략회의서 "경제·사회 구조개선 위한 선투자"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국정동력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참석해 "지출을 늘려야 할 때도, 곳간을 채워야 할 때도 있다"며 "지금은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는 집권 중반기 국정동력 유지를 위해 경제활력 제고 등의 성과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 공공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재정 지출 확대가 당장의 경제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한 단기처방이 아닌, 포용국가 실현·미래사회 대비 등 국가의 중장기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다. 경제·사회 구조개선을 위한 선(先)투자"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집중하고 있는 혁신성장의 견인차 역할로 재정의 역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엄중한 경제인식을 드러내면서도 "신규 벤처투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새로운 도전을 향한 혁신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긍정적 진단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실업급여도 확대돼 고용안전망이 두터워졌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출 60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경제 외연도 넓어졌다"며 "이런 성과 뒤에는 재정의 역할이 컸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민간이 확산시켰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한국 경제의 긍정적인 면을 집중 조명하며 확장적 재정운용 의지를 노출한 배경에는 시장이 정부의 시그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 민간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지출에 따라붙는 각종 우려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우선 재정 건전성 악화 지적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은 "우리의 국가재정은 매우 건전한 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면 중장기적으로 세수를 늘려 단기 재정지출을 상쇄할 수 있다"는 설명을 내놨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야 한다.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며 확장적 재정운용이 '세금 낭비'로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