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강화 간담회'를 열었다.

이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대책 마련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실제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에 따르면, 전체범죄 가운데 정신질환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비중은 9.71%로, 비정신질환자의 범죄비중 1.46% 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또 정신질환 범죄인의 재범률도 60% 중반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맹 의원은 법무부와 공동으로 해외치료체계 사례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영국 보건부 정신과전문의인 알렉산드라 루이스(Alexandra Lewis) 박사가 '영국의 정신질환 소년범죄자 치료체계'를 발표하고, 이후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권오용 한국정신장애연대 사무총장 등이 국내정책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맹 의원은 "재범률이 높은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 체계에 대한 논의가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는 보건복지부·법무부가 함께 정신질환 범죄자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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