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대란' 위기가 현실로 … '시민의 발' 멈춰서나
'버스대란' 위기가 현실로 … '시민의 발' 멈춰서나
  • 김중래
  • 승인 2019.05.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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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9개 지역 버스 노동조합이 오는 15일 전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13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도의회 민주당 대표단과 도내 버스업계 노조대표 간담회에서 장원호(왼쪽)경기지역 자동차노조 위원장과 염종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성철 기자 slee0210@incheonilbo.com

오는 7월 노선버스업 주52시간제 적용을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노동자들의 임금저하, 버스업계의 요금인상요구, 정부의 역할확대 등에 대처하지 못하면서 '버스대란'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주 52시간 적용으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1년여동안 수수방관하면서 버스 노동자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경기도, 서울시, 버스업계, 노조는 쟁점사안에 대해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채 네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노조, 임금깎이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한 업체의 노동자를 제외한 경기지역 버스노동자 대부분은 하루 17시간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종일제 근무를 하고 있다. 이들은 한 달 평균 12일 204시간을 일하고 340만여원의 임금을 받는다. 그런데 현재 시급으로 일일 9시간 주 52시간제를 적용할 경우 임금은 310만여원으로 30만원 쯤 하락한다. 월 390만여원을 받는 서울시내버스 기사와의 임금격차는 80만원까지 벌어진다.
이 때문에 노조는 임금하락을 막을 시급인상과 서울지역버스 운전기사의 월급에 준하는 임금을 요구하고 있다.
버스업계는 노조의 주장에 일부 동의하고 있다. 버스기사들의 서울시 이직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정상운행 위해 버스요금 인상은 필연
현재 경기지역 시내버스 1만507대 중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589대를 제외한 1만여대는 '재정지원형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재정지원형 민영제는 버스업체가 자체적으로 돈을 벌고 적자를 감당하는 구조다. 버스요금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대신, 버스업체가 적자를 볼 경우 일부를 보전해주는 형태다.
경기도 버스업계는 적자로 인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도 불가능하다며 지난해 말 경기도에 400원 요금인상을 요구했다.
당초 경기도는 인상안을 분석해 200원 인상을 추진했다. 경기연구원은 도내 버스업계가 지난해 103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올해 516억원, 내년 2971억원 등 3년간 총 4525억원의 적자를 볼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 역시 버스요금 인상요인을 인정하고, 지난 3월 시외버스와 광역M버스 요금을 각각 10.7%, 12.2% 인상했다.
그러나 관내 모든 버스를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가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수입금공동관리형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모든 버스업체가 지출한 인건비와 유류비 등 비용을 모든 버스업체의 수익을 모아 준 후, 부족 비용을 서울시가 보전하는 형태다. 이 때문에 인건비 인상 등의 요인이 있어도 시 보조금 확대로 해결할 수 있다.

▲경기도 버스요금 200원 인상하면 해결?
경기도는 버스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에 '단독인상은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이는 도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에 따른 수익배분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 버스요금은 서울·인천시보다 50원이 비싸다. 경기도만 요금을 인상할 경우 250원까지 차이가 벌어진다.
또 경기도가 버스업계 사정을 고려해 단독으로 200원을 인상해도 인상된 요금이 경기버스로 온전히 돌아오지 않는다.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는 서울-경기-인천 주민이 교통수단을 환승할 때 각 지자체가 요금을 할인해주고 업체의 손실을 지자체들이 보전해주는 제도다. 경기도만 요금을 인상할 경우 경기버스를 이용 환승하는 사람마다 200원의 약 26%인 52원을 서울버스와 지하철 등에게 지급하는 형태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경기도만 요금을 인상하라고 독촉하고 있다. 요금 200원이 인상하면 경기버스에 연간 2500억여원의 수익이 돌아가고,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는 지자체 탓
정부는 버스요금인상이 필요하다면서도 재원문제와 인상결정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내버스 노선면허권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이고, 이에 따른 비용역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개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버스운영비용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교통권보장 및 인프라 확충 ▲광역교통활성화 지원 강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기존 근로자 임금 지원기간을 500인 이상 사업장도 2년으로 확대 등의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경기도는 현 상황으로는 지자체가 늘어나는 버스적자를 감당할 수 없고, 장기적으로 정부가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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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2019-05-14 07:5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