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받고 더 내고 '재정 역차별' 그만
덜 받고 더 내고 '재정 역차별' 그만
  • 임태환
  • 승인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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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 지방소비세 가중치 200%로 조정·지역상생발전기금 폐지 제안

 

인천시가 인천형 재정 분권을 목표로 지역 재정 악화 요인으로 꼽히는 지방소비세 가중치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제도에 대한 대책 마련을 꾀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10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모임에 참가해 지방소비세 배분율에 영향을 주는 가중치와 상생발전기금 비율 조정을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모임은 재정 분권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가 지방소비세를 인상하기로 하자 이를 두고 각 지자체가 모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시는 지방소비세 가중치를 기존 100%에서 200%로 조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올해 일몰 예정인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인천이 인천형 재정분권을 이루기 위해선 지방소비세 가중치와 지역상생발전기금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며 "박남춘 시장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적극 어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천은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지방소비세가 인상되더라도 큰 효과를 볼 수 없는 처지다.

인천은 부산과 울산 등과 달리 광역시 중 유일하게 지방소비세 가중치를 100% 적용받는 탓에 정작 받아야 할 몫이 너무 적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실제 광역시 기준(가중치 200%)을 적용받는 부산은 민간최종소비지수가 상승하는 반면 수도권 기준인 인천은 되레 하락해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인천은 서울·경기에 비해 재정 규모가 매우 작은 편이지만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비율은 35%로 같은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지난 10년간 인천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액을 보더라도 3500억원 수준에 달하지만 정작 배분받은 기금은 800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자 인천시의회 역시 공평한 재정 분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지방소비세 배분에 대한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며 힘을 보태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10일 기획행정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온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합리적 재정 배분 개선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가결하고 ▲지방소비세 가중치 폐지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 방식 개선 ▲지방자치단체 재정 규모를 고려한 정책 추진 등을 건의했다.

남궁 형(민·동구) 시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재정 분권 추진 방안'을 살펴보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더는 재정 분권 취지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인천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에 적극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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