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움직여야 하는 한계
인천시 주도하는 교류 구상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인천형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어디까지 왔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첫발도 내딛지 못했다.
인천시가 '민선 7기 시장 공약실천계획서'에 담은 사업 140개 중 남북경협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업은 모두 9개다.
▲서해평화협력청 설치 ▲인천항·인천국제공항 중심 대북 교류 관문 육성 ▲남북 역사·문화 교류 활성화 ▲서해5도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강화 교동평화산업단지 조성 ▲백령도~중국 간 항로 개설 ▲서해 최북단 경제·안보 거점 조성을 위한 백령공항 건설 ▲영종~신도~강화~개성~해주를 잇는 평화도로 건설 ▲접경지역(강화·옹진)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 등이다.
이들 사업은 대부분 기획에서 실행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상태다. 대북 제재와 냉각기에 접어든 남북 관계 탓이 크다.
문제는 정부가 직접 움직여야 하는 사업도 많다는 점이다. 인천시가 주도할 수 없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통일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 이해관계가 얽힌 서해평화협력청 설치 사업이 대표적이다.
시는 서해평화 종합정책 수립과 남북 협력 방안 마련 등 서해평화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서해평화협력청 설치를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데, 이들 중앙부처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천항과 인천공항을 대북 교류 관문으로 키우는 사업도 대북 제재가 지속된다면 선박과 비행기를 띄울 수 없는 실정이다.
서해바다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서해5도 남북공동어로구역 지정·운영 사업은 서해5도 어장 확장과 조업 시간 연장을 이뤄냈으나, 공동어로구역을 운영하기까진 아직 갈 길이 멀다.
교동평화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고 평화도로 건설 사업은 영종~신도 구간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으나 결국 개성·해주와 연결되지 못하면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한계에 부딪친 시는 올해 들어 지자체가 주도할 수 있는 남북 교류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이용헌 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은 "5월 말 '서해평화 인천이 만들겠다'는 콘셉트를 갖고 서해평화 특별 기간을 선포하고, 평화와 관련된 남북 교류 사업을 집중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