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업무량은 늘어나는 데 인력 확충은 제자리다. 시민 건강과 직결된 의료 등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보건 및 의료 범죄 수사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 특별사법경찰과(시 특사경)는 오는 7월 조직 개편을 앞두고 보건범죄수사팀 신설 및 수사 인력 증원을 요청했다. 요청이 승인되면 현재 1과 3팀 21명에서 1과 4팀 28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시 특사경의 직무 범위가 점차 늘어가고 있지만 인력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기획 수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특사경의 업무가 2017년 의료기기법과 화장품법, 작년에는 의료법까지 추가로 확장된 만큼 이에 걸맞은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조직 및 인력이 확충돼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일명 사무장 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수사를 각 지자체 특사경에 요청하더라도 현 조직 운영 규모로서는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미 보건과 의료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팀이 신설돼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13명으로 구성된 보건의약무 수사팀이 있고, 경기도는 사무장 병원 등을 전담하는 불법의료기관 수사 태스크포스(TF)와 함께 각 지역센터별로 보건 수사 인력이 배치돼 있다.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시민 안전 의료서비스 제공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인력 확충과 함께 수사 장비 보강 등도 필수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불법 의료기관은 민생인 시민의 건강권을 저해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각각의 분야별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이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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