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의 두 배 … 국비 62.98%·시도비 5.05% 구성
민선 7기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약 이행 예산 규모는 84조1542억7200만원으로, 지난 민선6기 공약 이행 예산 41조1238억100만원보다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6·13 지방선거 후보 당시 밝혔던 공약 이행 재정 3조8633억원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3일 민선 7기 전국 시·도지사와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를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내놨다.
이 지사의 공약 재정 구성은 국비 62.98%, 시도비 5.05%, 시군구비 5.84%, 민간 9.92%, 기타 17.21%다.
국비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9.80%p 높으며, 시도비는 11.62%p 낮은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시군구비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1.69%p 높으며, 민간은 9.16%p 낮게, 기타는 9.28%p 높게 구성됐다.
국책사업은 21개(64조8565억3000만원)로 나타났다.

사업성격별 구분을 살펴보면 기추진 사업은 211개였으며 신규 사업은 63.30%인 154개다.
재원 소요의 규모 순으로 주요공약을 살펴보면 ▲ 저소득층 공공주택 안정적 공급(42조27억원) ▲ 경기북부지역 고속도로망 구축 지원(9조964억원) ▲고속도로사업 조기착공 및 서울외곽 순환선 명칭 개정(4조2916억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추진(3조5942억원) ▲순환철도망 구축 추진(2조2405억3000만원) ▲신안산선 조기 추진(안산시·2조2073억원)등이다.
또 민선 4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공약실천 계획서도 평가했다.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교육비전과 소명, 기대효과, 공약총괄도표 및 관리체계 등의 제시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공약이행을 위한 공약가계부 제시도 없다고 비판했다.
매니페스토가 파악한 이재정 교육감의 공약 사업 재정은 6조7128억400만원으로 이는 민선 3기 당시 공약 재정인 1조667억6000만원에 비해 늘었다. 이 교육감은 재선이다.
경기도교육청 공약 중에 재정이 가장 크게 소요되는 사업은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실현과 교육복지 확대(2조7425억7100만원) ▲비정규직 고용 안정화와 차별 없는 직장 문화 조성(1조4041억3200만원) ▲유아교육의 공교육 강화(4981억1200만원) ▲특수교육 지원 확대(2655억9100만원)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2409억6100만원) 등으로 분석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