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직 '족쇄' 풀리나…시 '실·국 증설' 길 열린다
지자체 조직 '족쇄' 풀리나…시 '실·국 증설' 길 열린다
  • 박범준
  • 승인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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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내 설치 자율화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 상정될 예정
'시민건강증진국' 신설 여론

인천시가 300만 인천특별시대와 변화하는 미래상에 발맞춰 조직을 개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된다. 이달 말부터 지자체의 조직 규모를 자율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령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지역에선 시민 건강 증진과 국제 교류, 평화도시 이미지 구축 등에 주안점을 둔 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행정안전부와 인천시에 확인한 결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자치분권 강화 차원에서 지자체에 '기존 실·국 수의 20% 범위 내' 행정기구 설치 자율화를 부여한다. 인천시의 경우 1실 9국 3본부가 운영되고 있는데, 실·국 2개를 더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령이 시행되면 시는 조례 개정을 거쳐 실·국 2개 증설을 포함한 조직 개편을 진행할 방침이다. 오는 7월 정기 인사에 맞춰 조직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시 내부에선 박남춘 시장의 취임 1주년을 맞아 시정 목표와 철학이 녹아든 300만 인천을 상징하는 조직이 탄생할 것이란 기대감도 일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조직 개편 방향을 두고 '효율성'과 '유연성', 시대적 흐름에 걸맞은 '비전' 등이 주요 키워드로 제시되고 있다.

현재 시 조직은 실·국 간에 업무량과 규모 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게 환경녹지국과 문화관광체육국이다.

환경녹지국은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대체 매립지 조성 문제와 미세먼지 감축 사업, 도시 공원 일몰제 등 각종 현안들을 떠안고 있다. 문화관광체육국의 경우 문화·예술 분야와 마이스·관광산업에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와 연관된 체육 인프라 확충 방안까지 전담 중이다.

이에 비대한 조직을 분리해 시민의 건강을 챙기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시민건강증진국'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미세먼지와 공원, 생활체육 등 시민 건강과 직결된 부서들을 한데 묶는다면 명실상부한 시민 건강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증진과, 식품정책과, 질병관리과, 동물보호과를 합친 시민건강국을 운영 중이다. 공원의 중요성을 고려해 공원녹지정책과와 공원조성과를 품은 푸른도시국도 별도 설치했다.

아울러 투자와 국제 교류, 평화를 하나로 엮은 '투자국제평화국' 신설도 검토해볼 만하다.

인천시가 인천특별시대를 열기 위해선 남북 협력 사업 추진과 국제도시로서 세계적 위상 제고, 해외기업 투자 유치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여기에 극지도시 기반과 이미지를 활용한 극지 국가들과의 교류 활성화도 빼놓을 수 없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은 "서해평화협력과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등을 아우르는 인천특별시대에 걸맞은 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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