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3년보다 7.8%·45.1%↑
SL공사 경영 참여 확대 표류
수도권 3개 시·도는 2015년 4자 합의를 통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공언했지만 오히려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은 증가하고 있다.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경영 참여 확대 논의도 중단돼 결국 4자 합의는 매립지 연장 사용을 위한 사탕발림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수도권 3개 시·도는 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을 전제로 3-1공구 사용 연장을 2015년 6월 합의했지만 폐기물 반입량은 증가하고 있다. <표 참조>
최근 3년(2015~2017년)간 생활폐기물 반입량 대비 2018년 반입량은 서울시의 경우 7.8%, 경기도는 45.1%씩 각각 증가했다. 폐기물 감량 정책이 뒷걸음 치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인천시의 SL공사 경영 참여 확대 방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SL공사 이사회에 비상임 이사를 신설, 수도권 3개 시·도 국장급 공무원이 당연직으로서 예산 편성과 결산 등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후속 조치는 없다. 수도권 3개 시·도가 내는 반입수수료로 운영되는 SL공사지만 이사회는 SL공사 내부 직원들로 구성돼 있어 각 시·도가 건의한 폐기물 관련 정책이나 의사가 반영될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4자 합의 중 일부 이행된 것도 있다.
수도권매립장 1·2매립장 665만㎡의 매립면허권이 인천시로 이관됐다. 2015년 4자 협의체가 맺은 5개 주요 합의 사항 중 하나로 전체 매립장 면적의 41% 수준이다. 토지소유권 이관은 매립장이 분할 준공되거나 매립지가 종료된 후에 가능해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걷어 연간 700억원 이상이 인천시에 지원된다. 서구와 계양구 등 매립지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에 쓰인다.
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이 증가하는 것은 4자 합의 정신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수도권매립지 친환경 관리 및 친환경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환경부가 주도해서 매립 총량제, 직매립금지 법제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