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위기의 인천 공공의료] 공공병원 키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政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세워 정책·재정 지원
진료권 구분·인프라 파악 용역 후 연내 세부 계획 수립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의 성패는 개선된 공공의료 체계가 현장에 녹아들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렸다.

특히 종합대책의 핵심인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 계획은 인천 공공의료 강화의 자양분이 될 수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종합대책은 국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비율이 전체 의료기관의 '5.4%'에 불과하고 공공병상 비율은 '10.3%'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한 문제를 해소하고, 튼튼한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종합대책에서 공공보건의료가 여전히 취약지와 취약계층, 시장 실패 등 '잔여적 형태'로 운영되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게다가 단순히 충족하지 못한 분야를 보완하는 수준으로는 현 의료 공급 체계 문제와 급증하는 의료 수요를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필수 의료 보장과 효과적 전달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역할과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지 차별 없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의료 공공성과 공공의료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 대안으로는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육성을 제시했다.

시·도별로 '종합병원급 공공병원'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펼치는 사업이다. 공공병원 인프라와 역량이 낮은 취약지에 대해선 응급의료·심혈관센터 확충 등 공공병원 기능 보강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인구수·거리·의료 이용률 등을 기준으로 전국의 진료권을 정확히 구분하고 지역 내 의료 인프라와 기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다. 용역은 6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에 구체적 세부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인천에서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병원은 인천의료원뿐이다. 적십자병원은 지난해 11월 종합병원에서 일반병원으로 축소돼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인천지역 4개 진료권 가운데 인천의료원의 관할인 ▲중·동·미추홀구를 제외하고, ▲남동·연수구 ▲서구·강화군 ▲계양·부평구 등 3개 권역은 공공의료 제도권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복지부는 충분한 역량을 가진 민간병원에 대해서도 책임의료기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300병상 이상 규모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의지 등이 자격 요건으로 거론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천시 등 지자체들이 진료권 구분과 지정, 공공병원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등을 함께 고민하면서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범준·임태환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다른기사 보기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