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줄어 경영난 악순환
공공병원의 경영난은 병원 기능 축소와 의료진 이탈 현상을 불러일으킨다. 약화된 공공의료망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소외계층의 '의료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의료 약화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인천적십자병원은 2월 말 기준 직원들에게 상여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다.
앞서 지난해 11월 응급실을 폐쇄하고 종합병원에서 일반병원으로 규모를 줄인 것은 인건비를 줄여 경영난을 극복하겠다는 이유에서였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영 악화가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간호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적십자병원을 운영하는 대한적십자사는 "적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와 인천시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로부터 연간 70여억원을 지원받는 인천의료원도 경영난에 빠진 상태다. 인천의료원은 시설·장비 부분에서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도 인건비는 자체 수익으로 해결해야 하는 구조다.
그러나 병원 접근성이 떨어져 환자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기존 수익만 갖고 급여를 지급하기엔 역부족이다. 이 탓에 인천의료원에서도 임금 체불 문제가 최근 몇 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임금 체불은 의료진 이탈을 부추기고 의료 공백을 야기한다. 현재 이 병원 전문의는 38명으로 적정 인원 42명(20개 진료과목)에 견줘 4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의료 공백은 환자 수 감소란 악순환을 일으킨다. 인천의료원의 하루 평균 입원환자는 2016년 252명, 2017년 229명, 지난해 207명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입원환자는 전년 대비 1만명 이상 급감했고, 같은 기간 외래환자는 5000명 넘게 줄었다.
인천시의회 김성준(민·미추홀1) 의원은 "장기 근무한 의사들의 퇴사로 고정 환자가 이탈하고, 의료진 퇴직금 지급 등 비중이 높아져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의료 전문가들은 공공병원 운영 구조가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의료 그 자체는 '공공재'로 분류되며, 그 중에서도 공공의료는 공공성이 특화된 측면이 있다.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병원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얘기다.
사회적으로는 이를 공익적 적자, 즉 '착한 적자'라 부른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공공병원 운영을 두고 손익을 논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공공병원이 시민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우선 정한 뒤, (지자체가) 그것에 대한 적절한 예산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부족한 예산에 맞춰 잘 운영하라는 방침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은 "인천지역 공공의료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그 이유는 단 한 번도 강화된 적이 없기 때문"이라며 "공공의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공공의료 체계가 강화되려면 정부나 지자체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범준·임태환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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