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법·軍시설 보호 등 규제 중첩 대책 내놔야"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경기남북부 균형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을 촉구했다.
<인천일보 3월21·22일자 1면>

김태형(민주당·화성3) 도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주간 논평을 통해 "경기북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북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기반과 사회인프라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게 여론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경기북부 총인구는 324만명으로, 지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2.17%의 인구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는 34.5%에 그쳐 전국 평균 52.5%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연천군은 20.4%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고, 이는 가장 높은 화성시(64.2%)와 3배 이상 차이 나는 수치다.

민주당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 구역 등으로 2중 3중의 규제를 경기북부가 받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경기도는 남부·북부 간 발전격차가 상당히 큰 편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경기북부는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과 복지·보건시설 및 서비스, 문화 및 여가, 교육조건 등이 남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규제를 혁신적으로 돌파한 파주 LCD클러스터와 같은 사례가 다시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