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만 20년 넘게 피해 감수 "발생지서 처리를"
▲ 인천 수도권매립지 지역별 폐기물 반입 현황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도 반입 비율이 82%, 인천은 18%로 수도권매립지가 아닌 '서울·경기매립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 전경. /인천일보DB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조성과 관련한 논란을 불식시키려면 각 시·도별로 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 지역사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발생 원인자가 쓰레기를 처리하자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그간 20년 넘게 피해를 감수해온 만큼 더 이상 인천에서 제2의 수도권매립지가 조성되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은 발생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각 시·도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해당 지역에서 처리해야 한다. 향후 대체매립지를 어느 지역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발생자 원칙에 따라 인천과 서울, 경기도가 각각 폐기물을 처리하자는 의견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대안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는 그간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은 악취와 분진 등의 피해를 호소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수많은 폐기물 업체들까지 난립하면서 그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장됐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구 사월마을이 이 사례에 해당된다.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와 가까운 사월마을 주민들은 쓰레기 운반차량의 분진 등과 같은 각종 유해물질로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수도권매립지는 서울·경기매립지로 전락한 만큼 인천시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2차 환경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지역별로 매립지를 조성하자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만약 수도권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면서 발벗고 나서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놓더라도 환경권 보장이 최우선되는 시대에서 주민들을 쉽게 설득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더구나 현재 수도권매립지 3-1공구의 조기 포화가 우려되는 반면 대체매립지 조성이 장기화될 수 있는 점도 시·도별 대체매립지 조성 주장을 뒷받침한다.

김종인(민·서구3) 인천시의회 의원은 "미세먼지 등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발생되고 있는 데 과연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수긍할 시민들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80%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더 이상 그 고충을 안을 수 없고, 원칙에 따라 발생지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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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은 '서울·경기 전용' 쓰레기장이다 1992년 개장한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는 사실 '서울·경기도 매립지'였다. 매립지 반입 쓰레기의 약 82%가 '서울·경기도발'이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대체매립지를 다시 인천에 조성하려는 움직임에 시민들의 반발은 매우 크다. 이를 불식시키려면 각 시·도별로 따로 매립지를 조성해 쓰레기를 처리하자는 대안도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25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의 수도권 3개 시·도별 폐기물 반입량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서울, 경기도의 반입비율은 81.5%이고, 인천은 18.5% 불과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