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의회 의결 여부 주목
인천상륙작전으로 피해를 본 실향민들 보상 조례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2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인천상륙작전 피해보상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적 상식에 맞지 않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는 지난 15일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인천시 과거사 피해 주민의 생활안전 지원 조례안'이 의결됐기 때문이다. 이 조례안은 전쟁으로 고향을 강제로 떠난 월미도 실향민 약 35세대에 대한 보상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08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인천상륙작전 폭격으로 생활터전을 잃은 주민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야한다"는 권고를 내린 이후, 2011년부터 조례안 제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왔다.

그러다 이번 제25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시 차원에서 심의위원회를 꾸려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하지만 한국당 소속 인천시의원을 비롯해 당 차원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얄팍한 정치적 술수"라며 공세를 시작했다. 논평을 낸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인천상륙작전 주민 피해 보상안은 2006년 특별법으로 발의됐고, 이후 2차례 걸쳐 시 조례안 지정을 시도했지만 부결됐다. 또 2011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그동안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 7명 전원이 민주당 의원이다. 의회 다수를 점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