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LH '계산기' 앞 미묘한 기류
인천시와 LH '계산기' 앞 미묘한 기류
  • 박범준
  • 승인 2019.0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루원시티 개발 '공생' 했지만
막대한 손실로 '공방' 가능성

 

인천 서구 루원시티 개발 사업이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절반가량의 토지를 팔아 치우면서 탄력을 받고 있으나, 공동 시행사인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이엔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오랜 시간의 사업 부진과 대규모 주민 보상비용 탓에 토지 매각이 완료되더라도 '손실'이 불가피한 터라, 두 기관 간 '네 탓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인천시는 루원시티 내 49만8521㎡ 규모의 매각 대상 토지 중 '54%'를 매각했다고 21일 밝혔다.

루원시티 개발 사업은 시와 LH가 절반씩 사업비를 부담해 서구 가정오거리 일대 93만㎡를 복합도시로 조성하는 도시재생 사업이다. 사업 실시계획 인가 당시 총 사업비는 '3조4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 사업은 '막대한 손실'이 예고된 상황이다. 2017년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은 'LH 자료'를 인용해 "매각 대상 토지를 모두 처분해도 '1조7000억원'의 손실을 볼 것"이라고 폭로한 바 있다. 이 주장대로라면 시는 손실분담원칙(5대5)에 따라 '8500억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

최 의원은 손실 규모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무려 1조8347억원이 주민 보상비용으로 지출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막대한 주민 보상비로 치솟은 토지 조성원가가 손실 발생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얘기다.

루원시티 개발 사업이 2006년 6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도 악재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시와 LH는 손실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

다행히 지난해 본격 시작한 토지 매매는 순항 중이다. 지금까지 절반이 넘는 매각 대상 토지를 처분했고, 최근엔 가장 높은 가격(3.3㎡당 1988만원)에 부지를 매각하는 등 토지 판매가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문제는 손실 자체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두 기관의 '공생 관계'가 사업비 정산 과정에서 '대립 관계'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시와 LH의 '손익 계산법'이 다르다. LH는 대출 이자 등 금융비용을 최대한 사업비에 포함하려는 반면, 시는 사업과 관련 없는 금융비용이 들어가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시는 LH 자료를 인용한 최 의원의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손실 원인을 두고서 두 기관 간 책임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커, 벌써부터 루원시티 개발 사업이 소송전으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주민 보상비용과 조성원가 등은 최종 정산을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 현재로선 손실 규모를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손실이 누구의 책임인지도 따져볼 수밖에 없다. 손실 요인을 두고 이견이 있을 경우 소송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 인천일보, INCHEONILBO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