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정경부 차장

해가 바뀐 지 두 달이 넘도록 '개점 휴업' 상태였던 국회가 7일 문을 열었다. 지난 4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3월에도 국회가 파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지만, '개문발차'일 망정 더이상의 파행 국면은 면하게 돼 다행이다.
하지만, 과연 이번 회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일단 국회의 문은 열었지만 여야의 '동상이몽'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처음으로 국회가 열리는 만큼 각종 민생입법에 야권이 조건 없이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져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학습이 무산됐고, 국민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법도 국회에 쌓여있다"며 야권의 협조를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추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관련 법안 처리, 국민연금의 연금사회주의 차단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3월 국회에서는 청년 일자리 도둑질을 밝히는 것을 최우선 민생과제로 삼겠다"며 강도 높은 대여 공세를 예고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이 임박한 만큼 3월 국회에서 지지부진한 선거제 개혁안 논의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3당 대표들은 한국당의 협조가 없을 경우 민주당과 함께 선거제 개혁의 패스트트랙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이번 주로 예정된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의 원만한 진행과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한국당 의원 3명 징계안, 재판청탁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의원 징계안 등 국회 윤리위에 제출된 의원 징계안도 더는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

지난해 말 본회의 이후 2개월 이상 국회가 문을 닫은 바람에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도 무더기로 쌓여있다. 최근 전국을 뒤덮고 있는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들의 갈등을 녹여내는 용광로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여야는 정치적 이해타산을 떠나 3월 국회에서 밤을 새운다는 각오로 밀린 숙제 처리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