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활동을 마친 힌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와 시민평가단의 민선7기 주요 공약사항 점검과 관련된 최종 보고서가 나온다. 법령을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았거나 막대한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는 3개 사업을 폐지하고, 사업 추진 여건이 미비한 8개 사업이 장기전환 과제 등으로 분류됐다.
19일 '2018 인천시 시민평가단회의 운영 결과' 확인에 따르면 도시형 첨단물류센터 건립, 송도 석산부지 힐링캠프 조성 등 11개 사업이 폐지하거나 사실상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설계 초기부터 최대한 걸러냈어야 하는 과제들이 '공약남발'이라는 비판을 받게 돼 아쉬움도 크다. 그동안 민선7기 공약에 따라 인천발전에 건 시민의 기대가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폐기되거나 장기과제, 일반사업으로 전환한 공약들 중에는 법적 검토가 미비해 아예 추진할 수 없었던 과제들도 포함됐고, 예산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들도 있어 체계적인 공약 설정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폐지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장기추진과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인천산업유통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등은 법령을 벗어나 있어서 처음부터 사업추진이 불확실했다. 재난 트라우마센터 설치는 법적 근거조차 없는 상황이다. 박남춘 시장이 첨단물류센터를 짓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4500억원의 재원 확보 방안이 불투명해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지적이다. 또 민선7기의 무리한 공약 설정은 해양안전시스템 구축에서도 나타난다. 해양수산부 소관 사업을 무리하게 차용했다는 것이다. 아직도 유권자의 표를 앞세워 불분명하게 현혹하는 공약들이 남발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모두 세밀한 검토만 했더라도 도를 넘은 공약을 내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시민평가단 회의에 참가한 관련 공무원들도 '취지를 앞세운 나머지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실현가능성이 없는 선거용 공약은 민주주의 발전의 저해요소이다. 더 나아가 지역발전의 폐단이었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경험한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아니면 말고' 식의 발상으로는 책임 시정을 달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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