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면허 1년 유예 안 된다 …남 전 지사, 담당자 의견 묵살"
"한정면허 1년 유예 안 된다 …남 전 지사, 담당자 의견 묵살"
  • 김중래
  • 승인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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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공항버스 특위 '증언' 확보 … 내달 6일 소환 조사

남경필 전 경기지사가 재임 당시 사업권 박탈을 앞둔 공항버스 한정면허 업체에게 1년 유예기간을 주자는 담당과장의 의견을 묵살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경기도의회는 당시 고위공무원들의 증언에 따라 공항버스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특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다음달 6일 남 전 지사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공항버스 면허 전환 위법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공항특위)는 18일 제2차 조사를 열어 남 지사 시절 공항버스 한정면허 시외면허 전환 정책을 맡았던 홍귀선 전 경기도 교통국장과 배상택 전 경기도 버스정책과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배 과장은 "지난 2017년 12월 서울사무소에서 남경필 전 지사를 만나 기존 방침(한정면허 갱신 거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직접 대면 보고했다"면서 "보고들 청취한 남 지사는 대뜸 '왜 꼬리표가 달려 왔느냐'고 물었다"고 말했다.

배 전 과장은 당시 한정면허 업체에 대해 1년간의 준비(유예)기간을 주는 것과 한정면허 갱신 기간을 6년에서 4년으로 줄이고, 한시적 유효한 면허를 발급해 4년 후 갱신을 불허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남 지사는 기존 한정면허 업체에게 1년 유예를 주면 안된다고 못박았다. 그리고 한정면허 갱신 거부 처리 안에 대해 실·국장 정책보고회의 안건으로 올리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남 지사는 정책보고회에 올린 안건에 대해 "충분히 논의된 사안이니 넘기자"며 논의조차 못하게 막았다고 배 과장은 증언했다.

배 전 과장은 "(그 후에 유예없는 한정면허갱신 거부로)갈 수밖에 없었다. 법을 살피지 못했고, 한정면허 업체에 미리 말해주지 못했던 부분 등은 잘못됐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감수하겠다"고 털어놨다.

이미 2017년 1월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시외면허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는 추가 증언도 나왔다.

경기도가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한 시점은 지난해 6월이다.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거부 정책은 이미 1년 5개월전부터 추진된 것이다.

배 전 과장은 "2017년 1월 17일 버스정책과장으로 임명됐지만, 이미 정책결정이 내려진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공항특위 위원들은 정책결정 이후 도청 공무원 3~5명이 약 5주간 경기공항리무진버스 사무실에서 상주조사를 실시한 점과 서비스개선과 요금인하를 요구한 점 등도 추궁했다.

배 전 과장은 "실무자들이 현장에 나가 확인한 것은 맞다"면서 "다른 두 업체는 자료가 전산화됐지만, 경기공항은 수작업이 많아 사무실에 상주하고 기간도 길었던 것"이라 답변했다.

한편, 이날 공항특위는 다음달 6일 열리는 제3차 조사에 남경필 전 경기지사와 동생인 남경훈 경남여객 대표, 장영근 김포부시장(전 교통국장) 등 7명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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