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정책에서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영역은 '사전검증'을 의무화하고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7일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환경관리 체계로의 전환' 보고서를 통해 대기·수자원·상하수도 등 8개 환경영역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 분석과 스마트 환경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우선허용 사후규제' 내용의 규제샌드박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원은 환경영역의 경우 생명과 안전 등에 직결된 경우가 많아 규제샌드박스 정책의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만이 능사가 아니라 규제 본연의 목적과 취지, 가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의 규제혁신 5법에서 생명, 안전 등에 관한 사전검증 의무와 제한요건 강화 및 철저한 안전장치 마련이 일괄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제도적 정비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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