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으로 꽃게 조업이 시작되는 오는 4월을 앞두고 서해 최북단인 인천 서해5도 어장 확대와 조업 시간 연장이 시급하다. 특히 남북 경제협력뿐 아니라 불법 중국 어선 방지 및 어장 정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서해에도 남북공동어로구역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 11일 '서해5도 규제개선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그간 시가 건의한 서해5도 어장 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해수부와 시, 옹진군, 해양환경공단 등이 참여했다.

접경지역인 서해5도의 어장 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 여부는 국방부 손에 달려 있다. 그동안 남북 관계가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 규제 개선은 기약 없이 미뤄졌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된데다 봄어기 조업이 조만간 시작되는 만큼 이제라도 조업여건 개선이 하루 빨리 이뤄지길 어민들은 바라고 있다.

현재 서해5도 어장 면적은 3209㎢다. 서해5도 어민들과 시는 여기에 백령·대청 어장 226㎢, 연평어장을 80㎢ 최소 306㎢ 이상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현재 조업 시간도 유일하게 주간으로 제한된 만큼 일몰 후 3시간까지로 허용돼야 어가소득이 개선될 수 있다.

서해5도 조업 여건 개선과 함께 남북이 약속한 남북공동어로구역 조성도 풀어야 할 숙제다. 작년 말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작업이 완료된 반면 작년 4월 남북이 서해5도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설정하기로 한 남북공동어로구역은 이렇다할 진척이 없다.

2007년 당시 공동어로수역 지정 관련한 기준선을 두고 남과 북이 서로 다른 기준선을 제시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기준선에 대한 시각 차이로 남북공동어로수역 조성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와 통일부, 시, 옹진군, 어민 등으로 이뤄진 민관협의회는 1·2차 회의를 열고 남북공동어로구역 사전 준비에 나서기도 했지만 이후 일정은 정부에서 남북공동어로구역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만 다시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태헌 서해5도 어민연합회 준비위원장은 "작년 꽃게와 까나리가 예전보다 거의 잡히질 않아 어민들이 막대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어장과 조업시간 등 각종 규제에 발이 묶인 어민들을 위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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