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SOC)등 대규모 개발사업 때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취약 지역에 '허들'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상임위원장 김두관)는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산업·교통·삶의질 향상을 위한 지역활력 토론회'를 열었다. 이른바 '예타조사' 제도의 개선점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비 300억원 이상 들어가는 개발사업에 앞서 예타조사를 실시해 사업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영수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센터장은 "현행 예타조사는 측정할 수 있는 편익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지면서 불합리한 결과를 낳고 있다"며 "예를 들어 건설사업에서는 경제성(B/C)이 종합평가에서 끼치는 영향이 35~50%에 달한다. 인구가 적어 수요기반이 취약한 지역이 배제되면서 차별을 겪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역 간 불균형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앞으로도 예타면제사업을 선정하는 균형발전 프로젝트를 계속 실시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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