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우 인천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순경

지구대에 근무하다보면 "사건 진행상황을 알고 싶다", 혹은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를 알고 싶다"라는 민원이 심심치 않게 들어온다. 지구대는 보통 초동조치만을 하기 때문에 사건이 경찰서로 넘어가면 알 수 없다. 경찰서 민원실을 안내하거나 담당형사에게 문의하라고 안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제는 경찰서 혹은 해경, 검찰, 법원, 법무부까지 찾아갈 필요없이 인터넷 혹은 스마트폰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법무부에서는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사이트를 개설해 사건관련자의 사건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또 벌금고지서와 범죄피해자 지원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형사사법포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민원인들에게 제공한다.

첫째는 형사사건 정보조회이다. 형사사건 정보조회에서는 경찰, 검찰, 법원 사건 진행상황 조회, 벌과금 조회, 가납금 환급 조회, 변호사 사건 조회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는 민원서류 신청과 발급이다. 민원서류 신청과 발급은 사건기록 열람, 등사 신청, 고소장 접수 증명 발급, 벌과금 납부명령서 전자발송 신청, 재판서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
셋째는 범죄피해자 지원 검색 서비스이다. 어떤 범죄피해를 입었는지, 어느 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지원 가능한 서비스와 지원 기관을 찾아준다.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PC로 이용하는 방법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 이용하면 된다. 스마트폰에서는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형사서법포털 혹은 kics로 검색하여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문의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4771번이다. 이런 정보가 시민들에게 전파되고 자신들과 관련된 모든 사건관련 기록 및 민원들을 더욱 편안하고 쉽게 이용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