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리핀 불법 수출로 국제적 문제가 된 '한국산 쓰레기' 등 방치되거나 불법 투기된 폐기물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처리해 2022년까지 모두 '제로화'하기로 했다. 방치 폐기물을 전수 조사한 결과도 조만간 발표한다. <인천일보 2월12일자 1면>

환경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자연환경정책실 세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국내 한 폐기물 수출업체가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를 불법 수출한 사실이 필리핀 현지에서 발각돼 국제적 망신을 당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폐기물의 불법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폐기물 처리 시스템 전반의 공공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폐기물 선별장과 소각시설 등의 공공처리용량을 확대하는 종합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 영역에 상당 부분 맡겨진 재활용 시장에 대한 공공 차원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아울러 제조업을 포함해 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업종의 사업장 약 3300곳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자원 순환 목표'를 올해 처음 부여해 배출량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전국 폐기물 처리 업체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 65만8000t의 약 20%를 올해 말까지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처리할 방침이다. 2022년까지 방치 폐기물 제로화를 달성한다는 게 환경부의 목표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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