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삐 당기는 '통일경제특구'

남북 경협 재개 기대감 고조 … 접경지역 지자체, 유치 경쟁 가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오는 27~28일로 확정되면서 제2의 개성공단'으로 불리는 '통일경제특구'가 또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고 있는 북미실무회담에서 제재완화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진데다 미국이 인도주의적 대북지원과 관련한 제재를 일부 완화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대북제재의 주축을 맡고 있는 탓에 북미 관계는 남북 경제협력사업(경협) 활성화를 가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접경지역 지자체들도 연초부터 앞다퉈 통일경제특구 유치전에 나서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7일 도내 지자체들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발간한 '남북관계 관련 법률 정비의 현황과 향후 입법 과제 보고서'에서 올해부터 통일특구 관련 법안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통일특구와 관련한 법안이 가장 많이 발의됐는데 20대 국회 후반기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대 국회가 발의한 북한 교류와 관련된 제정 법률안은 총 17건으로 이중 통일경제특구와 관련한 법률안이 6건으로 가장 많다. 도를 비롯한 강원·인천 등 접경지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 발의했다.
당초 지난해 말 제정될거라는 기대감을 모았지만 아직도 별다른 진척 없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통일경제특구는 개성공단처럼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우리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특구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를 일부 완화하기로 결정하면서 남북 경협 재개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가 지난 6일부터 평양에서 만나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을 진행중인데 큰틀에서 제재 완화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아 변수는 남아있는 셈이다.
이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지난해 말 처리되지 못한 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안들도 다시 수면으로 급부상하고 있고 경기·인천 등 접경지역 지자체들도 앞다퉈 통일경제특구 유치전에 나서면서 경쟁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파주·양주·고양·포천·김포 등 도내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저마다 '남북경협의 거점도시', '남북 표준 시범도시' 등 명칭은 다르지만 새해 목표로 통일경제특구 유치에 나설 것을 목표로 삼았다.
특구로 지정되면 세제감면은 물론, 인허가 의제처리, 기반시설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때문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도 통일경제특구 도내 유치 방안을 모색중이다.
도는 통일경제특구 유치를 포함한 국정과제 추진 T/F를 확대했고, 도의회는 '경기도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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