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오히려 2015년 이후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 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양이 3년 연속 늘어나는 만큼 매립 총량제 등이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의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은 2015년 이후 증가 추세다.

서울시의 경우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하는 생활계폐기물은 1일 기준 2015년 714t, 2016년 772t, 2017년 840t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경기도 생활계폐기물도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생활계폐기물은 1일 기준 2014년 498t에서 2015년 567t, 2017년 659t으로 급증했다. 인천 또한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하는 생활계폐기물이 1일 기준 2015년 183t에서 2017년 255t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공언했던 것과 달리 폐기물 양이 증가함에 따라 인천시는 매립 총량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역별 생활폐기물 발생량 추세를 감안하면 모든 생활폐기물을 소각 처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폐기물 감축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적극적인 정책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서 2015년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에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에 합의하면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감축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매립 총량제와 같은 폐기물 반입 총량제는 2004년 검토됐었다. 수도권 3개 시·도가 지제차별로 매립용으로 배출하는 폐기물양을 정한 뒤 목표 양을 초과하면 반입 수수료를 올려받고, 적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당시 지자체가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시는 이와 함께 반입수수료 차등화, 반입기준 강화 등도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2004년 폐기물 반입총량제 도입을 검토한 적이 있지만 실행하진 못했다"며 "현재 폐기물 반입총량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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