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위 "수도권 위한 방법 찾느라 면제 대상 발표 늦어져"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예타 면제는 비수도권을 위한 것"이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천 등 수도권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인천을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는 수도권 내 반발 여론을 달래고자 '별도의 방안'을 모색 중이다. 수도권의 접경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하거나,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을 명분 삼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 건설 사업의 예타를 면제해주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뒤늦게 수도권 달래기 나선 정부

20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인천시에 따르면 지역 숙원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타 면제 대상 발표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늦어도 다음 주에 이뤄진다.

문제는 예타 면제 사업이 국가 균형 발전이란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나 '지방 민심 잡기용'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방 중심이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후, 예타 면제 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채 지자체별 1건씩 선정하는 방식으로 굳혀졌다.

인천 등 수도권 주민들이 GTX-B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배제될 것이란 소식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뒤늦게 수도권 민심을 달래기 위한 별도의 방안을 마련 중이다.

송재호 균형위 위원장은 15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수도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안'까지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 외 '접경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GTX-B 예타 면제 가능성 대두

균형위 측은 수도권을 위한 별도의 방안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별도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예타 면제 사업 발표 시기가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별도의 방안을 두고선 여러 가능성이 흘러 나오고 있다.

우선 접경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접경지역 SOC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경기도에선 전철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이, 인천시에선 영종과 강화를 잇는 서해평화도로 건설 사업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GTX-B 사업의 예타 면제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지방 중심의 이번 예타 면제 사업에선 제외되고, 2~3월 중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차원의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지 않겠냐는 시각이 많다.

이는 정부가 GTX-B 사업 조기 착공의 중요성과 함께 올해 안에 정식으로 예타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 GTX-B의 특별 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란 의견도 있다. ▶관련기사 3면

GTX-B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 관계자는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 검토할 부분이 적지 않다. 조사가 언제 끝날지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인천지역에선 예타 면제 요건 중 '긴급하게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GTX-B에 적용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류권홍 원광대 교수는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수도권에 대한 투자도 시급하기 때문에 적정한 예타 면제 요건을 GTX-B에 적용해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범준·정회진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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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기획] 박 시장 "올해 안 GTX-B 예타 통과" 호언장담…설득력 있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 건설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지 않더라도,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다는 박남춘 인천시장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을까.20일 인천시에 따르면 GTX-B 사업은 총사업비 5조9000억원을 투입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 구간을 오가는 급행철도 노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하 50m 터널에서 평균 시속 100㎞로 달리기 때문에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6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된다.앞서 박 시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GTX-B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