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예천군의회 사태로 지방의회 해외 연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인천을 포함한 전국 시도의회가 해외 연수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7일 서울 여의도타워에서 신년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연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상임위원회별 단체로 참여하거나 공식기관 방문 중심으로 이뤄지는 해외 연수를 지양하고, 국제회의·세미나·의회 교류·초청 행사 등 한정적 연수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관광 일정을 배제하고 여행사 없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개선안도 나왔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셀프 심사' 논란 해소 차원에서 국외공무출장심사위원회를 민간 위주로 구성한다. 민간 4명·시의원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인천시의회 심사위처럼 지방의회 대부분 의원들이 심사위에 포함돼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객관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정책 발굴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연수는 벤치마킹에 적합한 국가 위주로 주제별 진행한다.

아울러 주민 공모로 연수 과제를 정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참여 범위를 확대하며, 다만 회기 중·연말·재해 기간에는 연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선안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회 내 국외 연수 전담기구가 설치될 전망이다.

협의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과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셀프 심사' 차단·부당 지출 환수·정보공개·페널티 적용 등 개선 권고안을 토대로 전국 시도의회가 동일하게 적용할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의회가 전국 시도의회에 있는 관련 규정 및 조례를 취합하고 개선안이 담긴 규정을 마련해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용범 의장은 "이 밖에 인천시의회는 의원 역량 강화 교육에 인격을 포함하자고 건의했다. 의원 스스로 연수 중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예방하는 취지"라며 "이날 논의한 여러 개선안을 적용해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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