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B 예타면제 신청 두 달, 인천시는 뭘 했나
GTX-B 예타면제 신청 두 달, 인천시는 뭘 했나
  • 박범준
  • 승인 2019.01.18
  • 댓글 2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도권 배제 발표에도 '조용' … "뒤늦게 靑찾아 헛걸음"

박남춘 시정부의 '필패'는 이미 예고됐었다. 인천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도,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 채널도 없었다. 그 결과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 건설 사업의 조기 착공 기회가 허공으로 날아갔다. <인천일보 1월11·14·15·16·17일자 1면>

박 시장은 뒤늦게 청와대를 방문했으나, GTX-B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물 건너간 분위기만 확인하고 오는 등 헛걸음을 했다는 지적이다.


인천시는 박 시장이 17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같은 당 홍영표 원내대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연이어 만나 인천의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건의 사항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유치와 백령공항 조기 건설 등도 포함됐다.

박 시장과 동행한 김광용 기획조정실장은 "(박 시장이) 인천 등 수도권 54만여명의 주민들이 GTX-B 예타 면제 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등 지역에서 엄청난 열망이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그러나 이번 방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주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예타 면제는 비수도권을 위한 것"이라고 발언한 지 1주일이 지난 시점이어서, '뒷북 행정'이란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이는 시정부가 GTX-B 사업의 예타 면제를 받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앞서 시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GTX-B와 서해평화도로 조성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신청한 시점은 지난해 11월12일이다. 시는 사흘 뒤 예타 면제의 우선순위를 정해 달라는 균형위 요청에, GTX-B를 1순위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적어도 이때부터 대통령의 발언 시점까지 2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시는 '골든타임'과 같은 이 기간에 청와대·기획재정부·균형위와 긴밀한 소통을 하지 못해 예타 면제 기회를 허무하게 날린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실제 김광용 실장은 이날이 돼서야 "국가재정법 38조의 예타 면제 요건 중 '지역 균형 발전'이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의 목적인 것으로 파악했다"며 애초 GTX-B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이에 대해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주요 SOC의 예타 면제 사업과 관련해 인천시의 대처 과정을 보면 정확한 상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특히 박 시장의 무능함을 보여준 사례로, 친문 인사라고 자부한 그의 능력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서울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예타 면제 기준 등을 다음주나 다다음주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예타 면제 대상에서 수도권을 제외한다는 보도에 대해선 "현재 논의 중인 사안으로 그 기준이나 내용을 지금 설명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예타 면제는 지역 균형 개발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며 수도권을 배제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박범준·김예린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3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한진규 2019-01-26 06:00:10
박시장은 도대체 시청에서 뭐하고 있나???신청사 건립도 물건너갔어 ~~ GTX에타 면제은 뒤북행정이알아서
야. 대체 잘하는게 뭐가있어? 서해평화 고속도로는 누구를 위한거야? 박시장님 일제대로 못할거면 그자리 알아서 내려오세요 .능력 부족한 시장님 월급이 아깝네요?

한진규 2019-01-26 05:42:11
박시장 능력 않되시면 알아서 사퇴하시길 바랍니다.빙신

신대방 2019-01-19 14:44:14
뭔지 시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시장 같지 않고
보여주기식 사고가 아직까지 묻어있는 냄새가 나는
행동만하는 시장님 어찌할꼬.
다른 지역 구청보다 못한 300만 시민의 시청 신청사도 무산.gtx는 언제될지 요원하고.
시장님 임기는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요

정말욕나오네 2019-01-19 11:53:13
인천시장 뭐하는분인가요 ?????

차라리 김교흥씨나 아님 전임시장 유정복씨가
되는게 낳을뻔 했네요

이번에도 gtx 인천소외되면 능력이 드러나는거겠죠

인천시장님께 2019-01-19 11:48:25
청와대 눈치보면서 줏대없이 정책적으로 휘둘지지말고 인천을 위해서 소신것 일좀하시죠??
취임하시고서 뭘하셨나요???

기획재정부, 청와대, 국회에 몇번이나가셔서
인천을 위해 어필하셨나요?? 보이기식일하는거
하지마쇼 !!!

정당지지를 떠나서 인천을 위해서 일하는사람으로
투표할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