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B 예타 면제 배제는 역차별"

문재통령 신년 기자회견서 "비수도권 어려움 해소 방식"
"언제 수도권 혜택 받았다고" 인천시민 실망과 분노의 댓글

인천시민들이 "정부가 수도권이란 이유로 인천을 역차별하고 있다"며 정부를 향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300만 시민의 염원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서해평화도로 건설 사업이 주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서 배제될 것이란 소식에,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11일 인천일보가 단독 보도한 '문 대통령 "예타 면제는 비수도권 위한 것"... 인천 발칵' 제목의 기사는 13일 기준 인천일보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로 올라선 상황이다. 기사에 대한 뜨거운 반응은 수십개의 댓글에서도 확인된다. GTX-B의 예타 면제·조기 착공을 간절히 소망해온 시민들의 실망감과 분노가 댓글로 표출되고 있다.

40년 넘게 인천에 살았다는 아이디 '김동섭'은 "인천이 언제 수도권 혜택을 받았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의 발언이 굉장히 서운하고 불쾌하다"며 "인천에서 생산하는 전기는 서울과 경기도가 다 가져가고 서울·경기의 쓰레기도 인천에서 받아 주고 있다. 이런 엄청난 역차별을 받는 도시가 인천"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이디 '채소'로 댓글을 단 시민은 "예타 면제가 비수도권을 위한 것이라면서 왜 수도권으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았는지 의문"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란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진정으로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은 예타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 비수도권은 예타를 통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강구한 방식이 예타 면제"라며 인천 등 수도권의 주요 사업들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광역별 1개씩 예타 면제 대상 선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지자체가 신청한 사업만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봐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비판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2만5000여명의 회원수를 보유한 인터넷 카페 '올댓송도'에선 문 대통령이 밝힌 '수도권 규제·지방 중심'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조를 강력 비판하며, GTX-B를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수도권 내 다른 지역에서도 예타 면제와 관련해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포천시민들은 수도권은 제외하고 14개 광역별로 예타 면제 사업을 1건씩 선정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만명 결의대회·1000명 삭발식을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시민들은 그동안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곳이 포천이라며 전철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정부에 촉구해왔다.

/박범준·정회진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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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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