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 함께 만든 물건이 우리 동네 축제에서 소비되고, 함께 일하는 보육·노인요양기관에서 아이와 부모님을 돌본다. 협동조합병원이 주민들의 '건강한 주치의' 역할을 맡는다. 또, 어려운 계층을 고용해 지역사회가 모두 함께 발전하는 '상생'을 꿈꾼다. 이는 사회적 경제가 보여주는 미래의 일부분이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 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일컫는다.
사회적경제는 지난 2006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적 팽창'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면서 괄목할 성장을 이뤄냈다. 그러나 '질적 성장'과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기초체력이 약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은 지난 2007년 50개 기업이 첫 인증을 받은 이후 2016년 말 현재 1700여개 기업이 본인증을 받고 활동 중이다. 인증사회적기업의 고용 인원만 3만7000여명, 총 매출 2조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성장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10월 기준 사회적 기업 489곳과 마을기업 204곳, 협동조합 2650곳, 자활기업 183곳 등 무려 3526개의 사회적 경제 공동체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신생아 단계이다.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끊기면 그 추진력을 잃고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가 주최한 지난 2017년 열린 '사회적기업, 그 10년과 사회변화 새로운 발전과제 모색'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들은 전체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93%를 고용하고 있다.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 정부로부터 인증 첫해 근로자 인건비의 60%, 2년차 50%, 3년차 30%를 지원받는다. 지원기간은 인증 후 5년간이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이 지속될수록 일자리사업 참여율은 감소해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면 폐업률도 올라간다.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인증 첫해 평균 83%였던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사업 참여율은 2년차 76%로 줄더니 3년차 50%, 4년차 21%, 5년차 8%, 6년차 4%, 7년차 4%로 급속도로 떨어진다.
이와함께 기업 폐업률 증가한다. 같은 기간 지원중단 기업의 폐업률은 16% 수준으로 처음부터 지원받지 않는 기업 폐업률 6%보다 3배 가까이 높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대해 정부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민관 거버넌스의 실효성 확보 등 사회적 경제주체들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에따라 경기도는 ▲소상공인 및 운수분야 일자리 질 개선 ▲노인돌봄, 의료, 육아 등 사회서비스 향상 ▲사회적 경제주체 주도의 사회주택 공급 ▲사회적경제를 위한 금융생태계 조성 ▲사회책임조달 제도화 및 노동정책의 연계 추진 등 5개 중점과제를 세우고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실행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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