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차 줄이고 함께 성장' 전략
2040 광역도시계획 머리맞대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제 구실을 못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새 판 짜기에 나서면서 향후 광역버스 노선 조정 및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등 지지부진한 수도권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그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만 초점을 둔 반면 시·도간 갈등을 해결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3개 시·도가 교통과 환경, 일자리, 주거 문제 등을 아우르는 수도권 발전 전략 수립에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인천시는 내년 서울시, 경기도와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을 2년 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이어 광역교통망 및 생활권 변경 등을 반영한 새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는 개발제한구역 조정만 담당하던 역할에서 벗어나 행정구역을 넘어선 교통과 일자리, 주거, 환경 등의 수도권 성장 관리 전략을 담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구로서 기능이 있었을 뿐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을 해결하는 가이드라인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로 인천시와 경기도는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버스를 늘리고 싶지만 서울은 도로 혼잡도를 우려하면서 의견 조율이 어려웠다. 광역버스 노선 조정부터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등 3개 시·도를 둘러싼 갈등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지 못했다.

여기에 여러 개 도시가 서로 상호작용하지 못한 채 서울 과밀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주택 가격 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일자리 쏠림 현상이 가중돼 왔다. 계획 재정비를 앞두고 이러한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대책이 담겨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광역적 도시관리를 위한 대도시권 계획체계 구축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와 함께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체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구역이 아닌 대도시권 중심의 새로운 대도시권 계획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 자리에서 처음 공론화됐다.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이종현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그린벨트해제만 담당해온 탓에 송도와 청라에선 오피스텔 개발만 이뤄졌다"며 "일자리부터 교통, 주거 격차를 줄여 서울 중심이 아닌 여러 도시가 고유 기능을 하는 다핵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