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월 임시국회 첫날인 17일부터 선거제 개혁에 대한 합의 내용을 둘러싸고 이견을 노출하며 극심한 진통을 예고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극적으로 단식 농성을 중단하며 교착 상태는 일단 벗어났지만, 구체적인 쟁점으로 논의가 옮겨가며 잠복한 갈등은 곳곳에서 오히려 터져나오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 논의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동의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동의'에 방점을 찍었다. 비례성 강화를 위해 의원정수를 300석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는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다는 기존 의견을 되풀이한 셈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상대책회의에서 "일부 정치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정사실로 하는 것은 명백하게 사실을 호도하는 것으로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토에 대한 합의에 불과했다"며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도 동의한 적이 없고,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것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야 3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지나치게 미온적인 태도라며 발끈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12월 말까지 정개특위에서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은 비민주적 발상'이라는 발언이 나왔다"며 "참으로 유감이고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내년 1월 선거법 처리, 4월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는 12월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각 정당이 책임감을 갖고 논의에 임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27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유치원 3법' 처리, 최저임금 인상,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주요 쟁점을 놓고 건건이 의견이 대립했다. 여야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 마련을 위해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하부 기구인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가동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으나, 논의 방향을 두고 의견차를 보였다.

또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계류법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처리한다는 지난 15일 합의를 재확인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논의도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 법안은 민주당이 이달 임시국회 내 처리를 요구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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