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경제·사회 수용성 고려해 추진"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확대경제회의에서 2019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단축 등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확대경제장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경제정책과 관련해 '수용성'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처음 제기할 당시 사용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전 부총리는 당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목표에 대해 "시장과 사업주가 느끼는 수용성을 충분히 검토해 신축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향후 경제정책 논의에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더욱 무게가 싣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는 11일 취임식 후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이 시장에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인상돼 부담을 주고 시장의 우려가 있는 것과 관련해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이례적인 발언을 한 배경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제활력을 제고,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정책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민생 분야의 성과 없이는 최근 계속되는 지지율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기 어렵고, 집권 중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살리기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처음으로 확대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연말 일정을 경제·정책 관련 일정으로 채운 것 역시 이런 상황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