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공약사업 예산 대부분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도 도정 운영에 힘이 실리게 됐다.
도의회는 지난 14일 제332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24조3731억여원(일반회계 21조974억여원, 특별회계 3조2756억여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당초 도가 제출한 24조3604억여원보다 127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 지사의 역점 사업인 청년배당(1227억원), 산후조리비 지원비(473억원), 무상교복 지원비(26억원) 등 3대 무상복지 사업예산은 모두 통과됐다. 산후조리비 지원비의 경우 177억원 늘어났다.
청년배당은 기본소득 차원에서 2016년 성남시장 당시 도입한 제도로, 만 24세 청년들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해당 예산은 상임위 심의에서 일부 의원들의 부정적 의견이 있었지만 '지역화폐 준비와 '시·군 재정협의 등 방안 강구해 추진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통과됐다.
상임위가 전액 삭감했던 '청년국민연금 지원'(146억원)도 원상복구 했다.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은 만 18세가 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되도록 첫 보험료 1개월치(9만원)를 도가 대신 납부,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도록 하는 청년복지사업이다.
앞서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만 혜택을 보게 된다"며 사업비를 모두 삭감해 예결위로 넘겼지만, 예결위 심사에서 조건부로 복원됐다.
예결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 상세 조례 제정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추진'의 부대의견을 달았다.
전철 7호선 연장사업 예산 일부 삭감을 두고 의정부-양주지역 의원 간 갈등을 빚었던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예산(138억여원)도 예결위에서 원상복구 됐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정부 민락역' 노선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한 권재형(민주당·의정부3) 의원 주도로 7호선 관련 예산 138억1400만원 중 의정부시 구간 93억1400만원을 삭감하고, 양주시 구간 45억원(시비 50%)만 담은 예산안을 예결위로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양주지역 박태희(민주당·양주1) 박재만(민주당·양주2) 의원이 "의정부 구간 예산이 삭감되면 사실상 사업이 좌초된다"고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 결국 의정부 구간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만들기로 합의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이밖에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비(25억원),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비(82억원) 등도 모두 반영됐다.
다만 청년면접수당 지원비(160억원)의 경우 모두 삭감하고, 이를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 돌려쓰기로 했다. 정책설계가 세밀하지 못한 점과 여성복지사업과 형평 등을 고려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적용에 따른 '버스대란'을 막기 위해 증액한 예산도 상당부분 삭감됐다.
건교위는 "전년 대비 증가분이 과다해 산출근거 확인이 필요하다"며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354억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691억원) 예산을 각각 307억원, 424억여원씩 대폭 삭감했다.
이외에 '남한산성 행궁 야간 체험시설 설치 운영' 15억원과 '세계유산 남한산성 교통체계 개선 및 관광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5000만원은 전액 삭감됐고, '에코팜랜드 단지조성' 예산 160억원 중 60억원이 삭감됐다.
이은주 예결특위원장은 예산안 의결 후 "집행부는 오늘 통과한 각종 사업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고,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도민이 위임한 권한과 예산이 오로지 도민을 위해 쓰이도록 공정하게 도정을 운영하겠다"며 "2019년 예산은 민선 7기 첫 번째 본예산인 만큼 공정, 평화, 복지라는 경기도 3대 가치를 비롯해 새로운 도정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공정한 경기도, 누구나 차별없이 평등한 기회속에서 삶의 기본을 보장 받는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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