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논란 들끓어 "문제 제기해야"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한 인천의 내년도 국비 규모가 부산과 견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 정부가 부산에 대놓고 특혜를 안겨주는 것에 대해 인천 정치권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인천 등 전국 6개 광역시가 공개한 2019년 국비 예산을 분석한 결과, 인천은 3조815억원으로 6개 광역시 가운데 2번째로 많은 국비를 확보했다.

대구에서 3조719억원을, 대전이 3조611억원을 따내며 인천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광주와 울산은 각각 2조2102억원, 2조1551억원을 확보하며 2조원대 수준에 머물렀다.

인천은 6개 광역시 중 2위를 기록하고도 1위 부산과 비교하면 마냥 웃을 수 없는 처지다. 부산이 확보한 국비는 6조2686억원으로 이제 막 3조원대에 진입한 인천을 압도한다.

증가액도 부산이 인천보다 1000억원 이상 많았다. 인천의 내년도 국비 예산은 전년 대비 4061억원이 증가했고, 부산은 무려 5582억원이 늘었다.

두 지역이 해양도시이자 인구 300만명 이상 도시란 공통점을 지녔음에도, 인천의 국비 규모가 부산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인천시는 부산에서 추진 중인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들이 많아 그만큼 국비 규모가 커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부산이 내년도 국비 예산으로 1조5810억원에 달하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부전복합역 개발 사업의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해 앞으로 몇 년간 정부의 지원 폭이 늘어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상황이 이렇자 지역에선 정부가 부산에 예산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내년 예산만 봐도 현 정권이 부산에 예산을 퍼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산 정권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며 "인천 정치권은 다른 지역과 함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