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지대계의 교육은 크게 그려져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교육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변경되어 오년지소계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좋은 계획도 쉽게 버려지고, 교육 사업도 늘 오락가락하고 있다.
교육이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사람됨이 무엇이며 타인과 함께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준다. 이런 교육은 멀리 내다보며 장기간에 걸친 계획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작금의 교육은 안타깝게도 그저 더 나은 학교로 진학하거나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측면만이 눈에 띈다.

최근 발생한 유치원 사태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유아교육에 대한 큰 계획이 없어, 늘 아이와 부모 모두가 유치원 문제로 큰 홍역을 치르는 상황이다.
지난 국정 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회계비리'가 터져 나온 이후, 교육부는 유치원 입학 제도를 대폭 바꾸었다. 지난해 공립유치원에만 적용하던 '처음학교로' 입학 방식을 사립유치원에까지 적용한 것이다.

'처음학교로'는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으로, 홈페이지에 자녀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등록된 유치원을 검색한 후, 3순위 내에서 가고자 하는 유치원을 입력하면, 자동 무작위 추첨으로 원아 선발이 이루어져 그 결과가 부모에게 통보되고, 이후 간단히 등록까지 할 수 있게 만든 공공 통합시스템이다.
물론 유치원별로 모집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유치원 현장에 가지 않고도 컴퓨터 앞에 앉아서 유치원 검색부터 등록까지 마칠 수 있는 어찌 보면 편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다.

시스템의 생소함과 등록절차 등에 대한 정보 부족, 서류 제출의 번거로움, 미 선정된 원아의 불확실한 향후 일정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한 교육부의 발 빠른 대처가 있긴 하지만 학부모의 불안은 여전히 크기만 하다.
교육부는 입학제도 외에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 3법'을 발의하여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유치원 3법이란 첫째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고 유용 시 횡령죄 적용, 둘째 유치원만 설치하거나 경영하는 이사장이나 유치원장의 겸직 금지, 셋째 학교급식법에 유치원을 포함하여 유아의 급식의 질을 보장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이다.
학부모들은 환호하고 있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대안 없는 '유치원 3법'에 대해 반기를 든 상태이다.
한국이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입시문제로 떠들썩한 것은 유례가 드물다. 비단 유아교육 현장만이 그런 것은 아니다.

대학입시제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 많은 대학이 수시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필요한 입학생을 사전에 확보하고 있는데 점차 그 비중을 높이는 추세이다. 이는 교육부의 2022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에도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수시평가에 대한 공정성, 평가기준, 전형방법 등에 문제제기가 되면서, 학생은 물론 학부모나 교사 등에서도 수시대신 정시비율을 다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소년들은 대학에 들어가기도 전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입시제도에 비틀거리고 있다. 어려운 관문을 뚫고 대학에 입학했다 해도 지성과 낭만의 시간을 가질 여유는 고사하고 다시 취업이라는 관문을 뚫기 위해 학생들은 힘든 공부에 매달려야만 한다.

유아교육에서 초중고의 공교육에 이르기까지 사교육문제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할지도 모른다. 사람의 가치와 직무능력이 학력수준으로 결정되는 학벌사회에서는 결국 교육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여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물질만능의 개인주의에서 오는 부조리한 사회를 교육이 더 이상 조장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교육으로 이뤄내야 할 건전한 사회를 생각하며, 이를 위해 진정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말이 결코 틀리지 않음을 너무나도 절실히 깨닫는 시점이다. 어려서부터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만이 평생을 좋은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것이다. "
국민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유치원에서부터 제대로 된 교육 정책이 세워지고 수행되어야만 한다. 한 아이가 제대로 자라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옛말이 있듯이 아이들의 교육은 국민 모두의 책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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