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검찰의 기소여부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12월 13일)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10일, 이 지사가 그동안 제기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면 정치 인생의 위기는 최고점에 달한다.
검찰 등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 지사의 기소여부는 이르면 11일(오후), 늦어도 12일(오전) 결정된다. 이 지사의 혐의가 사안과 쟁점이 많아 시효 만료 직전에야 결론 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친형(재선, 2017년 작고)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의혹 3가지다.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다.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 것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이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공무원을 동원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게 주요 혐의다.
이 지사가 자신의 직권을 이용해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킨 증언이 잇따르고 있어 기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게다가 '감금 혐의'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감금죄는 '증언'만으로도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하지만 이 지사는 "강제 진단을 위한 입원 시도만 했을 뿐 형을 강제입원 시킨 사람은 형수와 딸"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 지사가 과거 검사를 사칭했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누명을 썼다"고 말한 것과 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익금 규모가 확정된 것처럼 선거공보물에 실은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막판 법리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
다만 이 두 사건은 무혐의 처분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앞서 비슷한 유형의 백군기 용인시장 사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검사 사칭도 PD의 진술 여부에 따라 공소유지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험담 글을 SNS에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08__hkkim)트위터 계정주로 지목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한 기소여부도 불투명하다.
경찰 수사를 통한 정황 증거는 확보했지만 미국 트위터 본사가 계정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김씨가 지난 2013년부터 사용했던 휴대전화 5대 중 1대도 찾지 못하는 등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일각에선 해당 사건으로 김씨가 기소될 경우 이 지사에 대한 여권의 출당·탈당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지사 측은 "설령 기소되더라도 민주당을 탈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으며 정치적 활로를 열어뒀다.
검찰 측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그간의 수사내용을 면밀히 점검하며 수위와 발표 시점을 결론내리기 위해 숙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가지 살펴볼 사안이 많은 사건이어서 내부적으로 회의와 토론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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