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물 관리가 안정적으로 실현되려면 지역의 중소유역 거버넌스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인천·경기·강원·충북 등 연구원은 9일 '통합 물 관리를 위한 한강유역 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보고서를 내고 "중앙정부는 물관리기본법 제정, 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 등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소유역 거버넌스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형식적 통합 물 관리에 그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중소유역 거버넌스가 활성화 되려면 중소유역 거버넌스와 중간 조직, 한강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중소유역 거버넌스는 한시 조직으로 물 관련 현안이 있는 곳에서 문제를 발굴해 사업 모델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천 등 한강유역 5개 시·도가 공동으로 통합 물 관리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이들 연구원은 "5개 시·도가 물 문제에 소극적이었으나 물 관리의 선진화를 위해선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며 "유역이란 새로운 공간에서 거버넌스 기반의 새로운 행정 체계를 만들면 지방분권을 위한 논리 전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통합 물 관리도 선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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