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정책 실현을 위해 내년부터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도는 전국 지자체에게 기본소득 정책을 논의하고 공동 추진하는 기구인 기본소득 협의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했다.

5일 도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본소득 협의회' 가입의사를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참여의사를 밝힌 곳은 30개 지자체로 파악했다.

이중 도내 지자체가 대다수를 차지했고, 도를 제외한 곳은 울산광역시 울주군뿐이었다. 도내 31개 시군중 29개가 동참키로 했다.

이는 도가 청년배당, 국토보유세 등 기본소득 정책을 알리는데 주력한 결과로 풀이된다. 즉 아직도 기본소득 정책이 도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까지 확산하지 못했다는 반증이 된 셈이다.

이에 따라 또 도는 연말까지 각 지자체의 참여 의사를 재확인하고, 동참을 독려할 계획이다.

도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가입 결정을 내리지 못한 지자체가 많을 것으로 보고, 기본소득 관련 전국 순회 설명회 등도 병행한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0월 3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40차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기본소득제 확산을 위해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계속 커지는 자산 불평등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획기적 정책"이라며 "국가 단위로 시행하기 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작하면 된다"고 지방정부 차원의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도는 이달까지 참여지자체를 확정하고 내년부터 협의회 운영을 위한 공동규약 마련 등 절차를 밟아 지방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한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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